2019년 7월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현재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께서 계속 거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부모님께 다시 양도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및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양도세 부담 여부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 수와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하였고,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간 저가 양도의 증여세 문제
집값의 실거래가와 양도가격 간의 차이가 30% 이내라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격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세무 당국이 실질적인 증여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책정하신 양도가액이 적정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도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
부모님께서 양도받으실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1%이지만, 이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방세나 추가적인 비용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거래 및 등기 절차 시 유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거래 내역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등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있을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다른 유의할 세금 및 법적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감정평가사 혹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세금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 출처 불분명이나 기타 세금 회피로 의심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조사하여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어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법적 문제 없이, 가정 내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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