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묵시적 계약 갱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의 만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묵시적 계약 갱신 상황. 만약 그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목차

💡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별다른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에 대해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 임대인의 매매 계획, 세입자의 협조 의무는?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세입자의 법적 권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상당히 보호됩니다.

 

세입자가 법적 계약 기간에 맞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임대인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하며, 새 주인은 기존 임대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매매가 되었을 때 세입자의 대처 방법

만약 임대인의 매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새 주인도 동일한 전세 혹은 월세 계약 조건을 승계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별도의 의무 없이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건 집주인의 이름일 뿐, 거주와 관련된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